1월 세금 3조 더 걷혀..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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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3-03 21:57 조회1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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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부가세 2.3조↑·소득세 0.6조↑
법인세 0.2조↓..환급액 증가 영향
기재부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부가세 2.3조↑·소득세 0.6조↑
법인세 0.2조↓..환급액 증가 영향
기재부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올해 1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조9000억원(전년 대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다. 이는 작년 동기와 최근 5년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11.2%) 늘어 증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지난달 총 23조1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1%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6000억원(4.7%) 늘어난 규모다.
상속·증여세도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이 걷혔다. 증가율이 29.1%에 이른다.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증권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나타냈다. 증가율이 24.6%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 전년보다 45% 늘어난 358조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7.9%) 감소했다. 작년 9월 결산법인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환급액을 뺐을 때 1월 법인세 수입은 연간 예산보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세정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월만 봤을 때 법인세가 7.9%가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1월에는 법인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봐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다. 이는 작년 동기와 최근 5년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11.2%) 늘어 증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지난달 총 23조1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1%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6000억원(4.7%) 늘어난 규모다.
상속·증여세도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이 걷혔다. 증가율이 29.1%에 이른다.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증권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나타냈다. 증가율이 24.6%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 전년보다 45% 늘어난 358조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7.9%) 감소했다. 작년 9월 결산법인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환급액을 뺐을 때 1월 법인세 수입은 연간 예산보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세정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월만 봤을 때 법인세가 7.9%가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1월에는 법인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봐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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