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페이지 정보

조회500회

본문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가액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6월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증여(지분 2분의 1)받았다.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A씨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해당 주택을 두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3자(A씨의 형제)가 의뢰해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고,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봤다(증여세 경정 고지).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과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 형제(유류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고 절연한 상태)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고가의 감정평가액을 받아냈다고 한다. 평가액은 15억원 수준이었다.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생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취지를 넘어선 행정편의에 의한 과세권 남용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쟁점주택이 위치한 구역의 바로 옆구역까지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둘 이상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매긴' 처분청의 과세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기각 결정).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21년 1월 1일 기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5억원으로, (1개 감정기관 감정평가 기준)1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며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부적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9637], <자료출처 : 조세일보>

CEO 세무회계 목록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13425
공지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20805
104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재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될까요?"	510
10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446
102	갑근세/원천징수 [세무상담]투잡족의 부업 활동.. "연말정산은 어떻게?"	509
열람중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제간 재산다툼, 되레 세금부담만 키웠다	501
10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올해 20세 된 자녀, 기본공제대상인가요?"	519
99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556
98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한 국세청, 왜?	881
97	회계자료실 [조세심판례]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1392
96	주식양도/배당 [세무상담] "33년 전 물려받은 땅 팔았는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1811
95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2039
94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2208
93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2817
92	갑근세/원천징수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	2753
91	회계자료실 [최신판례]홈택스만 믿고 신고했습니다…'세법 무지'가 부른 양도세 폭탄	2054
90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3208
89	회계자료실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7806
8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11215
8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11940
86	갑근세/원천징수 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13199
85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13604
84	부가가치세 -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안내	10961
83	주식양도/배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상법과 세법규정	13203
82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15097
8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11721
80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16757
79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5949
78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16123
77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18682
76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16423
75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24185
74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17617
73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17053
72	지출증빙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회신	12555
71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14004
70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17780
69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낼 수 있다	17461
68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19534
67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21676
6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17304
65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19857
6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14639
63	부가가치세 건설업 세무회계	16978
62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19236
61	갑근세/원천징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충족요건	18159
60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17612
59	갑근세/원천징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17991
58	갑근세/원천징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17614
57	갑근세/원천징수 연말정산 계산방법 요약표	18724
56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9449
55	갑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연말정산 업무 일정	16891
5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20796
53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4098
52	홈택스/전자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22699
51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19605
50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21785
49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23200
48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35981
47	지출증빙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6006
46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9274
45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8424
44	갑근세/원천징수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20395
43	갑근세/원천징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20966
42	갑근세/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19514
41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2014년 현재)	18836
40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및 지급명세서제출기한	19908
39	갑근세/원천징수 원천징수및 연말정산	20074
38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12872
37	홈택스/전자인증 홈택스 이용 방법	14614
36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란?	12894
35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17264
34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15720
3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16580
3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17741
3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16407
3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16592
29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15860
28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16332
27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15709
2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15608
25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15831
24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15145
2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7077
2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16977
2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20280
2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7257
1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17059
1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20885
1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20617
1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17175
1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17923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17126
1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19695
1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19146
11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불공제분)	16556
10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3726
9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4239
8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14464
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5337

번호

제목

조회

공지

지출증빙
정규증빙의 종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