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5년간 특정학원에 소속하여 강의하기로 하고 전속계약금 5억 원을 받은 경우(5년간 강의하고 전속계약금과 별도로 매년 수입금액에 따라 강사료도 받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할지, 5년간 나누어 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을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1.2012.9월~2017.9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인터넷강의를 하기로 전속계약하였음.

2.2년이 지난 2014.9월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종전 계약기간:2012.9월~2017.9월. 변경된 계약기간:2012.9월~2022.9월)

3.계약기간 변경시점인 2014.9월에 잔여계약기간 8년에 대해 전속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음.

4.위'3'의 전속계약금 중 2억원은 일정매출 미달시 반환조건(계약기간 종료시)임.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2014년9월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가?

-즉 계약기간 동안 매해 동일금액인 160,000,000(5억원/8년)인지 아님 5억원 전체가 2014년에 귀속되는 것인지?

 

2.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으로 인하여 계약금의 일부인 2억원을 반환한 경우 그 2억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아래의 예규에 따르면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므로 2014.9월이 됩니다.

참고【소득-641, 2011.07.22】

 

2. 2014년에 받은 용역대가를 이후 반환하게 되는 경우 반환금 2억원은 반환시점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