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은 ○○○법인의 회장 ○○○이 개인 사업체인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은 ○○○과 ○○○법인 사이의 할인수수료 계약은 ○○○ 등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으로 만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명목상 계약에 불과하다며 ○○○에게 징역 4년형을 판결(○○○지방법원 2010고합198, 2010.8.16. 참조)하였고, ○○○고등법원은 ○○○의 항소에 대하여 ○○○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상조법인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켰으므로 원심의 징역 4년형에서 징역 3년형으로 1년을 감경하는 것으로 판결(OOO고등법원 2010노689, 2011.1.13. 참조)하였으며, 대법원은 ○○○의 상고에 대하여 상조법인의 회원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수령한 장의행사 관련 수입금은 행사의 주관자인 해당 상조법인의 소유로 귀속될 뿐 ○○○이나 ○○○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상조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탁방식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은 위탁방식을 가장하여 상조법인에게 귀속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변호를 위하여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변호사비용은 ○○○ 개인비리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법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업체인 ○○○의 실체를 부인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므로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개인회사인 ○○○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징역 3년형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의 변호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변호사비용이「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개인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 등으로부터 장의알선수수료 OOO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에서 수취한 장의알선수수료 OOO 중 쟁점알선수수료 OOO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납골당 및 꽃집 운영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알선수수료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납골당이나 꽃집을 선택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알선수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