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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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 요 지 ]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대구지방법원2010구합889, 2010.08.11.)

학원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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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0	<학원>학원강사 기숙사비용 경비처리	4727
49	<학원>드론학원 사업자등록은?	3280
48	<학원>학원(면세사업자)을 하다가 폐업 시 세무신고는?	4073
47	<학원>학원사업자의 강의실 대여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774
46	<학원>저작권료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	4471
45	<학원>학회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3502
44	<학원>모집대행사를 통하여 실시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2603
43	<학원>학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식대처리	2803
42	<학원>자동차학원 교재판매매출 면세, 과세 구분	4251
41	<학원>학원에서 원생들의 장학금을 학원비에서 제하고 받을 경우 수입금액	2844
40	<학원>학원강사의 수입시기 판단	3157
39	<변호사>법인소속 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2822
38	<변호사>2016.07.010 이후분 외국법인대상 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여부	2536
37	<변호사>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4362
36	<변호사>현금영수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2740
35	<변호사>헌법재판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과태료 합헌”	2556
34	<변호사>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	2694
33	<변호사>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2369
32	<변호사>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779
31	<변호사>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3364
30	<변호사>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2804
29	<변호사>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415
28	<변호사>'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임대보증금 등도 수입으…	2627
27	<변호사>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617
26	<변호사>중간배당 관련 상법과 세법규정	2381
25	<변호사>“변호사, 금품주고 사건 소개 금지한 현행법은 정당”	2400
24	<변호사>법원공무원이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것은 위법인가요?	2536
23	<변호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2674
22	<변호사>법무법인 조직변경	2527
21	<변호사>법무법인 및 구성원의 업무제한	2502
20	<변호사>변호사의 겸직제한	2732
19	<변호사>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지정 거부통지는 정당함	2342
18	<변호사>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	2671
열람중	<변호사>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	2419
16	<변호사>변호사 정보제공 사이트의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는 위법하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2613
15	<변호사>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425
14	<변호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869
13	<변호사>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374
12	<변호사>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2628
11	<변호사>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2791
10	<변호사>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3125
9	<변호사>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933
8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2443
7	<변호사>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2
6	<변호사>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2464
5	<변호사>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2343
4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2577
3	<변호사>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2467
2	<변호사>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	2279
1	<변호사>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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