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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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 요 지 ]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31,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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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변호사>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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