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급감…상반기 기준 전년보다 10% 감소한 5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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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9-04 09:20 조회2,6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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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15곳 진도율 작년보다 감소해
부동산 경기 하락, 연동 국세 수입 감소 영향
부동산 경기 하락, 연동 국세 수입 감소 영향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 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58조 1000억원보다 9.9%(5조 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것으로, 국세가 안정적으로 걷히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 2000억원을 걷어 예상 세입(26조 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 4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6.5%였다.
경기도의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45.2%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 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 6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진도율 하락에 따라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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