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심상찮다…3월까지 국세, 24조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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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03 16:45 조회3,6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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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87.1조…진도율, 전년比 6.4%↓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稅收),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2022년 3월(누적, 111조1000억원)과 비교해 24조원이 줄었다. 3월(32조8000억원) 한 달만 따로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1.7%(누적)를 기록, 1년 전(17.7%)보다 6.4%포인트 떨어졌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만 보면 최근 5년 평균(2018~2022년, 26.5%)을 훨씬 밑돌고 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저효과(마이너스 9조7000억원)를 제외했을 땐,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감소한 28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다. 실제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은 2022년 1월과 비교해 38.2% 감소했다. 세정지원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있었다. 이 조치로 종합소득세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법인세수는 2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6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작년 4분기 이후 수출이 좋지 못하며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도 세수 부진에 한몫했다.
부가가치세수(16조5000억원)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5조6000억원이 덜 걷혔다.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로 6000억원이 줄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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