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더 정교한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현재 몸집(매출)이 큰 대·중견기업을 상대하는 지방국세청에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사기법을 세무서 단위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사로 전반적인 탈세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세무검증'이 예고된다.

현재 국세청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건수는 작년 1569건이었는데, 올핸 1600건 이상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다만 자영업자라도 탈세에 대해선 '봐주기 세무조사'는 없다. 국세청이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꺼낸 게 포렌식 조사다.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직원 교육 등)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발확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는)많은 부분을 손대지 않고도 해당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