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78조.. 올해보다 6.6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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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9-04 14:01 조회6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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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지난해 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분석을 보면, 개인 감면액의 경우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올해는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감소하고 내년은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변동한다는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변동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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