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법인 소유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종부세법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7-03 10:58 조회173회

본문

법인 소유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종부세법 입법 예고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간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면서, 이러한 특례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세(추가세율)'를 매긴다. 현재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10%의 추가세율이 부과되는데,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엔 추가세율이 매겨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는 법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229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29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코로나 피해땐 세정지원 새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2
2020-08-10 2
228 국세청, 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새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2
2020-08-10 2
227 국세청, 아마존에 법인세 1500억 추징 새글
작성일 2020-07-24 | 조회수 74
2020-07-24 74
226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4800만원 이하는 VAT 면제 새글
작성일 2020-07-24 | 조회수 71
2020-07-24 71
225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 인기글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156
2020-07-03 156
열람중 법인 소유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종부세법 입법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174
2020-07-03 174
223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으면 이달 30일까지 신고 인기글
작성일 2020-06-16 | 조회수 231
2020-06-16 231
222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인기글
작성일 2020-06-16 | 조회수 221
2020-06-16 221
221 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전문직·직장인 확 늘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251
2020-06-01 251
220 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255
2020-06-01 255
219 '세금 포인트'로 中企 제품 싸게 살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331
2020-04-27 331
21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00만명 모두 8월까지 납부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340
2020-04-27 340
217 세무서 만들고 직원 늘리고…국세청 납세서비스 '업그레이드’ 인기글
작성일 2020-04-03 | 조회수 360
2020-04-03 360
216 벼랑 끝 몰린 사업자들 돕는다…국세청 '공격적 세정지원’ 인기글
작성일 2020-04-03 | 조회수 368
2020-04-03 368
215 휴가 떠난 사주일가의 숙박비 회사돈으로…지능적 법인세 탈루 인기글
작성일 2020-03-03 | 조회수 389
2020-03-03 38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