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배당소득 69%·이자소득 46% 차지“

 

상위 10%는 배당소득 94%·이자소득 91% 차지

주식 배당소득의 69%, 이자소득의 46%를 상위 1%가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9만3천133명)가 전체 19조5천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천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52만4천353명)가 전체 13조8천343억원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천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천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천608억원으로 4조8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천95억원에서 2017년 13조8천343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천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12조5천654억원을 벌어,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며 "자본시장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