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굳어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8-23 13:36 조회7,721회

본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로 굳어지나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김선동·김현아·박덕흠·송석준·원유철·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p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자영업자 1인당 연 185만원 추가 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만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57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57 회계결산·세무조정·주총에 법인세 신고까지... 숨가쁜 3월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52
2024-03-03 152
356 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새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92
2024-03-03 92
355 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03
2024-03-03 103
354 1월 세금 3조 더 걷혀..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기저효과 새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83
2024-03-03 83
353 정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271
2024-02-08 271
352 [2024년 2월 세무일지]154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주목해야하는 내용은?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327
2024-02-08 327
351 '903만명' 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건설·제조업은 3월까지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432
2024-01-09 432
350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수 5년간 5조 감소.. 향후 과제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342
2024-01-09 342
349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361
2023-12-19 361
348 정육점서 고기 사거나, 주차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375
2023-12-19 375
347 '1억' 혼인·출산공제, 내년부터…집 2채서 전세금 받으면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88
2023-12-04 288
346 국세청, '불법사금융' 탈탈 턴다..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60
2023-12-04 260
345 자영업자 '탈세 사각' 확 줄인다…세무서도 포렌식 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351
2023-12-04 351
344 '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서비스 어떻게 받나 인기글
작성일 2023-11-02 | 조회수 542
2023-11-02 542
343 '탈세' 스타강사 등 246명 세무조사…2200억 추징 인기글
작성일 2023-11-02 | 조회수 555
2023-11-02 55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