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내부제보로 탈세 적발…법원 "탈루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12-18 12:16 조회8,290회

본문

내부제보로 탈세 적발…법원 "탈루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탈세 제보자, 세무서 상대 승소…"탈루 사실 확인할 중요 자료 제공"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 끝에 거액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면, 세무당국은 제보자에게 밝혀낸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2013년 B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자료를 주며 탈세를 제보했다.이를 토대로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2015년 5∼8월엔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누락금액 36억1천800여만원 등을 재차 밝혀냈고, 삼성세무서는 이를 통보받아 B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탈세 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천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하지만 A씨는 포상금으로 4억2천500만원을 신청했다.

 

그는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원의 추징금액에도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지난 7년간 누락소득 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탈세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천6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재차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이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천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 36억1천800여만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로부터 제보 등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제보가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했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세무서가 B사가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했을 뿐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히 추가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A씨 제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한 각 법인세 탈루세액의 본세 외에도 가산세 및 소득처분금액도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천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추징한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할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연합뉴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57건 4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12 [2023년 세법시행령]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연 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2165
2023-02-02 2165
311 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늘어…법인·소득세↑, 양도세↓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1792
2023-02-02 1792
310 [새해 달라지는 것]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조세부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1873
2023-01-02 1873
309 [새해 달라지는 것]부모급여·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최저임금·군인월급 인상 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1830
2023-01-02 1830
308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설 연휴로 2일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1764
2022-12-27 1764
307 "코로나 지원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2109
2022-12-27 2109
306 협의점 못 찾은 금투세·종부세법…결국 본회의 표결로 가나 인기글
작성일 2022-12-01 | 조회수 1796
2022-12-01 1796
305 "매출로 안 잡혀요" 미등록 PG사의 탈세 유혹 인기글
작성일 2022-12-01 | 조회수 3103
2022-12-01 3103
304 소속 가수의 계약금 반환, 세금 처리는 어떻게? 인기글
작성일 2022-11-17 | 조회수 2035
2022-11-17 2035
303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납…코로나·태풍 피해땐 내년 2월로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1-17 | 조회수 1943
2022-11-17 1943
302 거래절벽에 세수 구멍 불보듯…'지자체 살림 뭘로 하나' 우려 인기글
작성일 2022-11-04 | 조회수 2112
2022-11-04 2112
301 종부세 등 국세고지서 배달 진행 상황 알려준다 인기글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1978
2022-11-01 1978
300 '이태원 사고' 피해 납세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2049
2022-11-01 2049
299 배움에 갈증 큰 사장의 대학원 학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인기글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2278
2022-10-21 2278
298 움츠러든 동학개미.. 증권거래세 1년새 '반토막’ 인기글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2170
2022-10-21 21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