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늘어…지난해 과태료 48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10-26 14:04 조회8,176회

본문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 늘어…지난해 과태료 48억원“

 

박명재 의원 분석…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세금 회피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할인을 해주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2016년 40억6천200만원보다 8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2016년 2억2천200만원에서 지난해 6억6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과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지난해 각각 3억600만원과 1억9천400만원을 기록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영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57건 4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12 [2023년 세법시행령]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연 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2165
2023-02-02 2165
311 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늘어…법인·소득세↑, 양도세↓ 인기글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1792
2023-02-02 1792
310 [새해 달라지는 것]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조세부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1872
2023-01-02 1872
309 [새해 달라지는 것]부모급여·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최저임금·군인월급 인상 외 인기글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1830
2023-01-02 1830
308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설 연휴로 2일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1763
2022-12-27 1763
307 "코로나 지원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 2109
2022-12-27 2109
306 협의점 못 찾은 금투세·종부세법…결국 본회의 표결로 가나 인기글
작성일 2022-12-01 | 조회수 1796
2022-12-01 1796
305 "매출로 안 잡혀요" 미등록 PG사의 탈세 유혹 인기글
작성일 2022-12-01 | 조회수 3103
2022-12-01 3103
304 소속 가수의 계약금 반환, 세금 처리는 어떻게? 인기글
작성일 2022-11-17 | 조회수 2035
2022-11-17 2035
303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납…코로나·태풍 피해땐 내년 2월로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1-17 | 조회수 1940
2022-11-17 1940
302 거래절벽에 세수 구멍 불보듯…'지자체 살림 뭘로 하나' 우려 인기글
작성일 2022-11-04 | 조회수 2112
2022-11-04 2112
301 종부세 등 국세고지서 배달 진행 상황 알려준다 인기글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1978
2022-11-01 1978
300 '이태원 사고' 피해 납세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인기글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2049
2022-11-01 2049
299 배움에 갈증 큰 사장의 대학원 학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인기글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2278
2022-10-21 2278
298 움츠러든 동학개미.. 증권거래세 1년새 '반토막’ 인기글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2170
2022-10-21 21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