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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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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 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 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 하일 것

3.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4.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 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1,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의 (1)~(4)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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