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페이지 정보

조회6,667회

본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주식의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6년 4월1일부터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주주의 판단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대주주'에는 본인뿐만아니라 법에서 정한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즉,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기중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2월 결산 종료일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2월 결산 종료일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대주주 판단요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
지분율 요건
1% 이상
2% 이상
시가총액 요건
2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지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1%(코스닥 2%)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31일 현재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7년 중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요건인 1%(2%)에 미달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기중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충족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요건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요건에는 미달하였지만 기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지분율 요건과는 달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다면 기중에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중소기업주식은 10%의 세율이 그 외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구분
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10%
비중소기업의 일반주식
20%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주식
30%
 
2016. 4. 1부터 대주주의 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새로운 대주주의 범위는 2016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구분
2016.4.1.이후 대주주의 요건
2016.4.1.이전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20억 이상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40억 이상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48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4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261
4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792
46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3660
45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5279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6668
43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6675
42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9002
41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6847
40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10597
39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8344
38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7911
37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8596
36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9488
35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12907
34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8433
33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9783
32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9501
3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10201
30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9303
29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10563
28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11327
27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19182
26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8635
25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7827
2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8540
2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9021
2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8361
2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8459
2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8098
19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8259
18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7802
17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7753
1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7885
15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7439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8551
13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10288
1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8434
1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10414
1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8442
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8574
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10909
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10121
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8540
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9526
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8566
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9670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9324
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1025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