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사업용계좌의 개설

페이지 정보

조회19,246회

본문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설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사업장별 개설 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사본만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이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09.12.31까지 적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수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사업용계좌제도관련법령개정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53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53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인기글
104
52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누락한 A씨.. "5월에도 가능한가요?" 인기글
1783
51 소득세/법인세
[세무상담]"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인기글
1926
50 소득세/법인세
“연말정산, 암 등 항시 치료 필요한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인기글
2467
49 소득세/법인세
용돈 스스로 버는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인기글
2928
48 소득세/법인세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기글
10897
47 소득세/법인세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인기글
11634
46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3248
45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14715
44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15593
43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15752
42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18350
41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16073
40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23794
39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7261
38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16726
37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17436
36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19124
35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21375
34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16964
33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19475
32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19123
3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20412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19247
29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21357
28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22748
27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35258
26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16955
25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15415
2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16262
2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17414
2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16106
2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16302
2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15554
19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16028
18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15392
17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15307
1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15523
15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14841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16770
13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20400
1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16638
1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19885
1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16922
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16743
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20419
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20058
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16832
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17613
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16788
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19276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18729
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207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