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소득세/법인세 | 가지급금과 가수금

페이지 정보

조회8,234회

본문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의의

가지급금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증빙없이 지출된 자금(예, 골프라운딩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을 말하며, 가수금이란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한 명목없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것으로 취급한다. 일단 발생한 가지급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나 가지급금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세법상 여러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증빙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취급하여 가지금금 해당액에 당좌대월이자율(7% 전후, 수시변동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이자수입(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함)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회계프로그램이 매일 매일의 잔액을 계산하여 자동계산하게 된다.

 

둘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가지급금은 본래 회사에 있어야 할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므로 그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셋째, 폐업 당시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폐업 당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 당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07.09 외 다수).

 

넷째, 회사가 은행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만큼을 세법상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즉,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빌리는 주제(입장)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지급금 발생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비용측면 : 정규증빙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등

  • 수입측면 :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변호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이나 급여처리 등을 통하지 않고 임으로 인출해 가는 경우 등)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될 것이다.

  • 비용측면 :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증빙을 더 수취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

  • 수입측면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하였으나 그 자금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등

 

그러나 위 두 가지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결국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부득이 발생하였다면 지속적인 관리로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지급금을 줄일 수도 있다.

  • 대표자 등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

  • 대표자나 각 구성원 변호사의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급여처리한 금액은 회사에 유보시켜야 함)

  • 배당처리하는 방법((급여처리한 금액은 회사에 유보시켜야 함)

 

CEO 세무회계 목록

Total 46건 1 페이지
CEO 세무회계 목록
번호 제목 조회
46 소득세/법인세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 인기글
1695
45 소득세/법인세
가수금의 발생사유 및 관리방안 인기글
3265
44 소득세/법인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기글
4764
43 소득세/법인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인기글
4794
42 소득세/법인세
외화획득사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과세로 전환돼 인기글
6996
41 소득세/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세제혜택 인기글
4946
40 소득세/법인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개인조합원 세제혜택 인기글첨부파일
7295
39 소득세/법인세
2016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요개정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6576
38 소득세/법인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인기글
6026
37 소득세/법인세
‘회사대표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금전, 종소세과세 합당' 인기글
6735
36 소득세/법인세
노란우산공제 완벽 해설 10문 10답 인기글
7524
35 소득세/법인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인기글첨부파일
10696
34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인기글첨부파일
6588
33 소득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인기글
7678
32 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인기글
7456
3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과 소득세중간예납 인기글
8051
30 소득세/법인세
사업용계좌의 개설 인기글
7259
열람중 소득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 인기글
8235
28 소득세/법인세
접대비와 증빙없는 경비 인기글
8649
27 소득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인기글
15363
26 소득세/법인세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인기글
6905
25 소득세/법인세
종소세 가산세(2013) 인기글첨부파일
6270
24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율(2014년 귀속) 인기글
7060
23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인기글첨부파일
7301
22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기글
6642
21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불이익 인기글
6683
20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인기글
6557
19 소득세/법인세
장부의 비치및 기장의무 인기글
6675
18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란 인기글
6269
17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기타 납세협력의무 인기글
6210
16 소득세/법인세
공익법인 세제혜택 인기글
6317
15 소득세/법인세
공입법인의 의의 및 주요신고의무 인기글
5914
1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인기글
6796
13 소득세/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인기글
7919
12 소득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인기글
6674
11 소득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인기글
8336
10 소득세/법인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기글
6724
9 소득세/법인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기글
6876
8 소득세/법인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인기글
8801
7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인기글
7969
6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 인기글
6813
5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이란? 인기글첨부파일
7666
4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가산세 요약 인기글
6872
3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세율 및 적용사례 인기글
7700
2 소득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2015년) 인기글첨부파일
7389
1 소득세/법인세
법인세란? 인기글
8085
게시물 검색